"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또한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 ""

 

(i)	난민인(또한 난민이 아닌) 자 및 난민신분으로 있었다가 그 지위를 상실한 자의 기본 정의에 관한 조항.  이들 조항의 논의와 해석은 난민지위를 인정할 임무를 맡고 있는 자에게 지침이 될 의도로 본 편람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ii)	난민의 법적 지위 및 피난국에서의 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이들 조항은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난민지위인정이 실제로 당해 개인 또는 관련 가족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민지위인정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이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iii)	행정상 및 외교상 견지에서 이들 법문서의 이행에 관한 기타 조항.

F. 난민에 관한 지역적 법문서

"회의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은 합의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의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국가는 그 영역 내에 난민으로서 체재하고 있으면서 협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가능한 한 협약이 규정하는 대우를 부여함에 있어서 협약에 의한 지도를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

(1) 법정난민

"이 협약의 목적상, "난민"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협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 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의 활동기간동안 취한 난민 부적격성에 대한 결정은 이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된 난민의 지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1951년 협약상의 일반적 정의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 일반적 정의는 아래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B. 용 어 해 석 

(1)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2)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well 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a) 일반적 분석

(b) 박 해 

(c) 차 별

(d) 형 벌 

(e) 출신국 밖에서의 불법출국 또는 불법체재의 결과

(f) 난민과 구별되는 경제적 이주민

(g) 박해자

(3)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a) 일반적 분석 

(b) 인 종

(c) 종 교

(d) 국 적

(e)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f) 정치적 의견

(4) "국적국 밖에 있는" 

(a) 일반적 분석

(b)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refugee "sur place")

(5)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그 국가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6)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돌아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7) 이중국적 또는 다국적 

1951년 협약 제1조 A (2)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 "국적국"의 용어는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의미하며,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없이 국적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지리적 범위

"(1) 이 협약의 목적상, 제1조 A의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 

의 용어는, 다음중 어느 하나 (a)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 두가지 의미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백히 하는 선언을 한다. 

(2) (a)규정을 채택한 체약국은 (b)규정의 적용을 채택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 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A. 일 반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또는
(5)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제A항 제1호에 해당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조 제A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2)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의 취득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경우이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1951년 협약 제1조 C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a)	자발성: 난민은 자발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b)	의도: 난민 자신의 행동은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으려는 의도로 취해진 것이어야 한다.
(c)	다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음: 난민은 실제로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자발적인 국적의 회복

1951년 협약 제1조 C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과 보호의 취득 

1951년 협약 제1조 C (3)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재정착 

1951년 협약 제1조 C (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거주하고 있던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국적보유자 

1951년 협약 제1조 C (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A (1)에 해당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무국적자 

1951년 협약 제1조 C (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다만, 이 조항은 동조 제A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에 호소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용 어 해 석 

(1) 이미 국제연합의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자

1951년 협약 제1조 D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외에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 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 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 그러한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상의 이익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2)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1951년 협약 제1조 E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보유 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3) 국제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1951년 협약 제1조 F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간주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문서에서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 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a) 전쟁범죄 등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

(b) 보통범죄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B. 탈영병과 병역기피자 

C. 무력에 호소한 자 또는 폭력행위를 한 자 

"난민의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부는 필요한 조 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특히 가장이 특정 국가로의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난민 의 가족결합은 유지되어야 함을 확보한다 .
(2)	미성년자인 난민, 특히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와 소녀를, 특히 후견과 입 양에 유의하며 보호한다.

 

(i)	국경 또는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신청인이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받게 되는 권한있는 공무원(예컨대, 이민국 직원 또는 국경경찰관)은, 관련 국제법문서의 범위내에 속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한 명확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그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안은 상급기간에 회부되어야 한다.
(ii)	신청인은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iii)	난민지위의 신청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지는 명확한 지정기관 - 가능한 한 단일의 중앙기관 - 이 있어야 한다.
(iv)	신청인은, 관계기관에 자신의 사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유능한 통역관의 조력을 받을 것을 포함한 필요한 편의를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UNHCR의 대표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러한 접촉의 기회가 있음을 적절히 통지받아야 한다
(v)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사실이 그에게 통고되고, 난민지위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vi)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관계국가의 행정기관이든 사법 기관이든 통상적 제도에 따라, 동일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이 결정의 공식적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vii)	신청인은, 상기 (iii)에 언급된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의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님이 입증되는 한,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상급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국가 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 부여

(3) 요 약

 

(1) 신청인은,
(i)	자신의 사안의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실만을 말하고, 심사관을 충분히 도와야 한다.
(ii)	유용한 증거로 자신에 진술을 뒷받침하고 증거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를 얻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iii)	심사관이 관련 사실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자신과 과거 경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지위의 신청을 주장할 수 있 는 이유를 일관성있게 설명하고, 또한 자신에게 제기되는 질문에 답변하여 야 한다.

(2) 심사관,
(i)	신청인이 가능한 한 충분히, 모든 유용한 증거를 가지고 그의 사안을 주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ii)	사안의 객관적 및 주관적 요소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신뢰성과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통한 이익 부여의) 증거를 평가한다.
(iii)	신청인의 난민지위에 관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이러한 객 관적 및 주관적 요소를 1951년 협약의 관련기준에 결부시켜 판단한다.

(2)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