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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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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 제2조에서
제34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
| 2. |
이 의정서의 목적상, `난민'의 용어는,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A항 2호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 및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 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
| 3. |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역적 제한없이
적용 된다. 다만, 협약의 체약국이 된 국가가 협약 제1조 제B항 제1호 (a)에
따른다 고 한 선언은 협약의 제1조 제B항 제2호에서 의하여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의하여서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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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국가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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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정서의 당사국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또 한 특히 이러한 기관이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 2.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고등판무관 사무소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에 보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 및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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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국내법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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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국내법규를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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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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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의
어떠한 분쟁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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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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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체약국 및 국제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전문기관의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정받은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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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연방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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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이 연방제국가이거나 또는 단일제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a) |
이 의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될 규정으로서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에 속하는 이 협약의 규정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 닌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
| (b) |
이 의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될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에 속하고, 연방의 헌법제도상 연방국, 주 또는
현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부는 연방국, 주 또는
현의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호의적인 권고로서 이 규정을
통보한다. |
| (c) |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의정서 제 1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특정규정에 관한 연방 및 그 구성단위의 법과 관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또한 입법조치 또는 다른 조치에 의하여 그 규정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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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유보 및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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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어떠한 국가도 가입시에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이 의정서
제1조 에 따른 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 및 제33조를 제외한
규정에 대 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당사국이 이 조에 의하여 행한
유보는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2. |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기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3. |
이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어떠한 국가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 4. |
협약 체약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행한 선언은, 관련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가입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달리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협약 제 40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제44조 제3항의 규정도 이
의정서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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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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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
| 2. |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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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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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
| 2. |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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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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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5조에 규정된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일, 가입, 유보, 유보의 철회, 폐기 및 이 의정서에 관계된 선언과
통고를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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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국제연합 사무국의 문서보존국에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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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원본 1통으로 작성되고, 원본은 국제연합 총회의장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국제연합 사무국의 문서보존국에 기탁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인증사본을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및 이들 회원국
외에 상기 제5조에 규정된 국가에 송부한다. |